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고발이 됐어요?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고발은 국가정보원이 했는데요.<br><br>서훈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1개월, 박지원 전 원장은 후임으로 1년 9개월 재직했습니다.<br><br>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입니다.<br><br>문재인 정부가 왜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<br><br>북한군과 이대준 씨 대화,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삭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.<br><br>Q.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인데, 뭐가 문제입니까?<br><br>서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><br>2019년에 벌어졌던 일인데, 당시에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도, 그리고 조사 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도 비공개로 진행하다 언론에 알려졌는데요.<br><br>이들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북한으로 돌려보냈었는데요.<br><br>당시 어떻게 사흘 만에 합동조사를 마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><br>한 정보 당국자는 "당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성급하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" 이렇게 주장했는데요.<br><br>Q. 이렇게 전 정부 국정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고발 어떤 의도일까요?<br><br>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.<br><br>[윤석열 대통령(지난달 20일)]<br>"국민들이 의문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보이는 것이 좀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."<br><br>[윤석열 대통령(지난달 21일)]<br>"북송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"<br><br>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두 사건 모두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규명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도리"라며,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><br>Q. 고발당한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? <br><br>박지원 전 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반발했습니다.<br><br>"소설 쓰지 말고 안보장사 하지 말라"며 자신을 고발한 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박 전 원장은 또 "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.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서훈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요.<br><br>직간접적으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Q. 월북이다, 아니다, 신북풍이다, 정치권에서는 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잖아요.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했으니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싶어요?<br><br>민주당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<br><br>박지원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특히 정치 보복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 "박지원 전 원장은 거짓을 멈추고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"며 "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. 국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,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두 사람은 공교롭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죠.<br><br>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나란히 국고손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.<br><br>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습니다.<br><br>Q.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. 박지원,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죠?<br><br>대검은 오늘 중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인데요.<br><br>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.<br><br>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당시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><br>서훈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공공수사1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데, 이번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이라 새로운 수사팀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.
